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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동산)"비수도권 집값, 작년보다 하락할 것"

by 송찬용 기자 posted Apr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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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부동산학회, 부동산 전문가 55명 의견조사

"주택시장 안정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

 

전경련 내년 주택전망.JPG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한국부동산학회가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응답한 부동산 전문가들 10명 중 6명은 올해 비수도권 집값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한 전문가의 60.0%가 하락을, 32.7%는 상승을 예측한 가운데 평균 하락률은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1%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61.8%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문가의 58.2%가 집값이 안정화되는 시기를 2년 후로 예상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가 꼽혔다. 수요가 몰린 도심 지역부터 물량이 공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주택 확대(20.8%)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장기적인 과세 방향과 관련하여 절반(54.5%) 이상이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12.7%)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차기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 공급물량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92.8%)은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 중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은 74.5%로 나타났다.

 

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이유로 임대차 3(24.2%),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6.3%)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절반 가까이(49.1%)가 시장을 배제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선택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14.5%) 등을 꼽았다.

 

경남경제신문 www.g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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