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에서 4개 도시 시장이 사격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시가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고양‧수원･용인시장, 각 시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공동 기획단은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운영 회칙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특례시 법적지위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목표 실현 의지를 담은 ‘창원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은 공동위원장(4개시 시장)을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창원시는 기존 추진해왔던 ‘광역시 승격’ 정책을 중단하고, ‘특례시 실현’을 추진 중이다.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광역시 승격’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가 실현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명칭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는 게 창원시의 설명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도시성장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창원을 비롯한 4개 도시는 향후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특례시 입법화 및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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